문서보기 - 조심 2020중1144,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중1144, 2021. 1. 5.
쟁점계약 상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그 관리운영권 등을 취득한다는 거래 조건이 사실상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법건축물인 일부분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