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232, 2021. 1. 6.

문서번호 조심 2020서8232, 2021. 1. 6.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