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081, 2021. 1. 13.
문서번호 조심 2020부1081, 2021. 1. 13.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