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333, 2021. 1. 11.

문서번호 조심 2020부2333, 2021. 1. 11.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