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203,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중0203, 2021. 1. 4.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