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344, 2021. 1.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344, 2021. 1. 15.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