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106,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9인4106, 2020. 12. 22.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