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482,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3482, 2020. 12. 22.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