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237, 2020.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9광2237, 2020. 12. 11.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