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475, 2020. 12. 8.
문서번호 조심 2019인4475, 2020. 12. 8.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