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289,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18부3289, 2021. 1. 5.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