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537, 2021. 1. 12.
문서번호 조심 2020중2537, 2021. 1. 12.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