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99, 2019. 4. 2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99, 2019. 4. 26.
① 과세예고통지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