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41,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41, 2021. 1. 4.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