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7794,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광7794, 2020. 12. 2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