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667,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1667, 2020. 12. 29.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