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424,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중7424, 2020. 12. 29.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