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86,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86, 2020. 12. 29.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