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172, 202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2172, 2020. 12. 23.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