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239,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9전4239, 2020. 12. 21.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