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7388,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0인7388, 2020. 12. 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