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361,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0361, 2021. 1. 5.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