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81, 2005. 8. 16.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81, 2005. 8. 16.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