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79, 2020.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79, 2020. 12. 17.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