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45,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45, 2020. 12. 29.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