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78, 2006. 3. 17.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78, 2006. 3. 17.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