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142,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인1142, 2021. 1. 4.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