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76,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76, 2006. 5. 29.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