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51,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51, 2020. 12. 29.
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