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998,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중7998, 2020. 12. 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