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386,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지3386, 2020. 12. 29.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