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11,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11, 2021. 1. 4.
◈◈◈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아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