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992,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부7992, 2021. 1. 4.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