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338,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338, 2020. 12. 22.

상표사용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