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가치 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인0090,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0인0090, 2020. 12. 21.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가치 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