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562,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4562, 2020. 12. 21.

쟁점보조금이「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