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68, 2007. 4. 16.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68, 2007. 4. 16.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