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67, 2006. 3. 16.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67, 2006. 3. 16.

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