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178,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9인3178, 2020. 12. 2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