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135, 202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9인4135, 2020. 12. 2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