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283, 2010. 8.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1283, 2010. 8. 10.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