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16, 2005. 9. 13.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16, 2005. 9. 13.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