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7381, 2020. 12.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7381, 2020. 12. 29.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