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589, 202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0중1589, 2020. 12. 30.
쟁점건물 2층 및 부속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겸용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