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614, 2020. 1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2614, 2020. 12. 8. [소액]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