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74, 202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74, 2020. 12. 23.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