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7882, 2020.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0전7882, 2020. 12. 11.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