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741, 2020. 1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2741, 2020. 12. 11. [소액]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