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524,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9서3524, 2020. 12. 14.
쟁점법인(미국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