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63, 2020.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63, 2020. 12. 16.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16.